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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6/27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는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중단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워싱턴주 등 22개 주에서는 효력이 중단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에  정책과 관련한 케이스에서 하급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주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효력 중단 가처분 판결을 받아낸 워싱턴주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선 캠페인에서 공약한대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런 행정명령 직후 워싱턴주 등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바 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주는 워싱턴, 오리건과 함께 애리조나, 일리노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 22개 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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