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SNAP), 주택 및 학자금 지원 등 공공복지 혜택을 이용할 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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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영주권 신청자의 정부 지원 의존 가능성을 판단할 때 이민심사관이 고려할 수 있는 공공혜택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기존에는 현금성 복지나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시설보호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새 정책에서는 소득기준 공공혜택(Means-Tested Public Benefits)을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등 건강보험 지원, 푸드스탬프(SNAP), 주택지원, 대학 학자금 지원은 물론 일부 학교 무료급식까지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인 이민가정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가족이 받는 혜택이다. 새 규정은 경우에 따라 신청자뿐 아니라 가족의 공공혜택 이용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를 넓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까지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정책으로 약 95만 명이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고 공공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워싱턴, 뉴욕을 비롯한 20여 개 주와 워싱턴DC 등은 새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민심사관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규정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부 취업이민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자녀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 반면 난민과 망명 승인자 등 일부 이민자는 예외가 적용된다.
공적부조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확대됐다가 법적 분쟁을 거쳤으며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변경된 바 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한인들은 단순히 “복지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이 거부된다”고 판단해 필요한 혜택을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본인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새 규정의 심사 대상인지 이민전문가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규정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 여부나 적용 범위가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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