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 등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체류자들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절차를 밟도록 하는 새 방침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면서 한인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유학생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종교비자, 투자비자 등으로 체류 중인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USCIS)은 이날 “앞으로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공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영주권자로 변경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방식이 널리 활용돼 왔지만, 사실상 이 경로를 대폭 제한하는 조치다.
이민국의 잭 칼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미국 내 임시 체류자가 영주권을 원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며 “미국 방문은 특정 목적과 제한된 기간을 위한 것이지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인 유학생·전문직 취업자 직격탄 우려
이번 조치는 시애틀과 벨뷰 등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지역 한인사회에는 워싱턴대학(UW), 벨뷰칼리지, 시애틀대학 등에서 공부하는 유학생과,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보잉 등에서 근무하는 한인 취업비자 소지자가 적지 않다.
그동안 많은 한인들은 학생비자(F-1)에서 취업비자(H-1B)로 전환한 뒤 직장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새 방침이 시행되면 한국으로 귀국해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 인터뷰 및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민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면 일과 학업을 이어가며 기다릴 수 있었지만, 해외 공관 심사로 바뀌면 수개월 이상 한국 체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직장 유지, 자녀 교육, 모기지와 렌트 문제 등 현실적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합법 이민까지 옥죄기”…가족 생이별 우려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스템 효율성과 법 준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민국은 “해외 공관 절차를 활용하면 제한된 행정 자원을 시민권 신청, 범죄 피해자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등에 집중할 수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데 대한 비판도 거세다. 전직 USCIS 관계자 더그 랜드는 “매년 약 100만명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 중 절반은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해 진행한다”며 “이번 정책의 목적은 사실상 합법 이민 배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은 “가족 분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 월드릴리프(World Relief)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고 영주권 자격을 갖춘 사람들조차 미국 내 신분조정 길이 막히게 된다”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사회 “영주권 기다리던 사람들 불안 커질 듯”
시애틀 한인사회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영주권을 준비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는 “절차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민전문 김왕진 변호사는 “미국 내 신분조정(I-485)을 제한하려는 방향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민국 발표만 보고 섣불리 출국하거나 이미 접수된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체류 신분과 입국 기록, 신분 위반 가능성, 재입국허가서(어드밴스 패롤) 보유 여부, 해외 공관 절차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출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처럼 이중 의도(dual intent)를 인정받는 신분, 약혼자비자(K-1)처럼 제도적으로 신분조정이 예정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VAWA), 망명, 난민, 특별이민청소년(SIJ) 등 미국 내 신분조정을 중심으로 설계된 케이스는 일반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사례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정책 발표와 실제 이민 심사 적용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인의 이민 기록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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