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투자이민(EB-5)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투자금 출처와 사업 운영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사기나 국가안보 우려가 있는 경우 영주권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외국인들과 부동산 개발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새로운 EB-5 규정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성법(Integrity Act)'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부실기업)' 투자 방식의 폐지다. 지금까지는 재정난을 겪는 기업에 투자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투자이민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원칙이 된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제도가 전체 신청의 1%도 되지 않을 만큼 활용도가 낮고, EB-5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감독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투자금 출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조작한 경우, 금융사기나 허위 광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신청 거부는 물론 이미 승인된 영주권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자이민 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 대한 감사와 현장 조사, 보고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활용이 늘고 있는 가상자산도 새로운 심사 대상이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투자자는 계좌 소유 증명,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한 과정 등 자금의 합법적인 취득과 이동 경로를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업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개발사가 먼저 단기 대출로 공사를 시작한 뒤 나중에 EB-5 투자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브리지 파이낸싱' 관행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투자금과 실제 고용 창출의 연관성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최소 투자금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일반 투자자는 105만 달러, 농촌이나 고실업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 금액은 향후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B-5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에 투자해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미 의회는 매년 전체 취업이민 비자의 약 7.1%인 약 9,900개의 비자를 EB-5에 배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포함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강화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규정안은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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