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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31  조이시애틀뉴스
양육비 안 내면 미국 여권 취소?…트럼프, 대상 확대

연방 정부가 미지급 양육비(Child Support)를 장기간 내지 않은 부모들에 대해 여권 취소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육비 체납자의 해외여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미 국무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의 미국 여권을 취소하거나 신규 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1996년 제정된 연방법에 근거한 ‘여권 제한 프로그램’ 확대 조치로, 정부는 해외 출국 제한을 통해 체납금 납부를 압박한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부터는 양육비 체납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부모를 우선 대상으로 여권 취소가 시작됐으며, 6월 1일부터는 적용 기준이 7만5,000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최소 2,500달러 이상 체납한 부모들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와 분할 상환 계획(payment plan)을 체결한 경우에는 여권 취소를 피할 수 있다. 연방 보건복지부(HHS)와 협의해 상환 절차에 들어가면 제재가 유예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방 정부는 현재 약 350만 명의 비양육 부모(noncustodial parents)가 최소 2,500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약 6억2,100만 달러의 체납 양육비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한인사회에서는 한국 방문이나 해외출장이 잦은 한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관련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여권 갱신이나 해외 출국 전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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