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이 미국에서 거주해온 한국 국적자를 아프리카 분쟁 국가인 남수단으로 추방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미국 이민법상 ‘제3국 추방’ 규정과 인권 보호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법률가와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5일 미주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한국 국적 남성이 이민법 위반 문제로 추방 절차에 들어갔는데, 미국 정부가 그의 출신 국가인 한국이 아닌 남수단으로 보내려 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 남성은 “나는 한국 국적인데 왜 남수단으로 보내려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남수단은 장기간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겪어온 국가로, 폭력 사태와 납치, 인권 침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건 당시 남수단은 내전 여파로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미국 국무부는 자국민에게 남수단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험 국가로 추방을 추진한 것은 인도적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로 직접 송환이 어려운 경우 제3국으로 추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그 국가가 심각한 인권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규정이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제3국 추방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하며, 특히 분쟁 지역이나 인권 상황이 열악한 국가로 보내는 것은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행히 그는 한국 정부가 나서면서 공항에서 남수단행 항공기에 탑습하기 직전 갑자기 명단에서 제외됐고 한국 정부로부터 임시 여권을 받아 막판에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칙은 난민이나 추방 대상자를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인권법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남수단처럼 내전과 폭력이 지속되는 국가로의 추방 시도는 “실질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개인을 노출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이민 정책의 강경 기조와 함께 제3국 추방 관행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이민당국이 제3국으로의 추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법적 기준과 인권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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