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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2/24  조이시애틀뉴스
상원 민주당, 트럼프 관세 환급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헌 결정에 따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22명이 그동안 징수된 관세 전액을 이자와 함께 환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광범위한 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이 법안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환급 절차에서 중소기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180일 이내에 모든 수익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위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구체적인 환급 지침은 명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하급 무역 법원으로 보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이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환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발의자 명단에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론 와이든, 에드워드 마키, 잔 샤힌 등 민주당 소속 주요 위원회 간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검토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피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백악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줘야 한다"며 하원 측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2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최종 결정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환급보다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펜-와튼 예산 모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판결로 총 1750억 달러(약 253조 원) 이상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모델은 IEEPA 기반 관세가 매일 5억 달러(약 7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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