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교통단속 과정 중 체포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범죄 전력이 없는 시애틀 지역 망명 신청자도 구금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출신 망명 신청자 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침, 어번 자택 인근 식료품점에서 아기 분유를 사 돌아오던 중 연방 이민당국 차량 여러 대에 의해 정차 요구를 받고 체포됐다.
그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며 “왜 체포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모는 2024년 초 가족과 함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관련 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다. 그는 이미 합법적 취업 허가도 받은 상태였으며, 범죄 경력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그가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며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일부 요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휴대전화와 시계를 압수당했다고 전했다.
지역 이민 옹호단체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사이 워싱턴주에서 ICE에 구금된 이들 상당수가 교통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워싱턴 이민연대네트워크(WISN)의 브렌다 로드리게스 로페즈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9개월간 워싱턴주에서 약 2,000명이 ICE에 체포됐다”며 “전년도 같은 기간 약 800명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라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 측은 모 사건에서 주 운전면허 데이터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워싱턴대학(UW) 인권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이 차량 번호판을 국가 데이터 공유 시스템(Nlets)에 조회해 주 차량등록 정보에 접근한 사례가 지난해 8~11월 사이 최소 9건 확인됐다. 이는 주 의회가 이민 단속 목적으로 주정부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려 한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체포 후 타코마에 위치한 서북미 ICE 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약 70여 명과 함께 12시간 이상 대기하며 수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시설은 의료 서비스 부족, 음식 위생 문제, 장기 독방 수용 등 인권 문제로 수년간 비판을 받아왔다.
모는 약 3주간 구금된 뒤 1월 14일 판사로부터 5,000달러 보석 조건으로 석방됐다. 판사는 그를 도주 우려나 지역사회 위험 인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그는 ICE의 ‘대안적 구금 프로그램(Alternatives to Detention)’에 따라 GPS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매달 두 차례 이민국에 출석 보고를 해야 한다. 워싱턴주를 벗어날 경우 사전 서면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체포로 인해 그의 망명 사건은 행정 절차 중심의 이민국(USCIS) 심리에서 이민법원 재판 절차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그는 보다 엄격한 공개 심리에서 직접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모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미국에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운전할 때마다 백미러를 계속 확인하게 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워싱턴주 내 이민 단속이 확대되는 가운데, 망명 신청자 및 합법 체류자들까지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사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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