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이 압도적 우위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정책을 수행해 온 정부효율부(DOGE)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다.
6일 AP 통신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국 사회보장국(SSA) 시스템에 대한 DOGE의 접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현재 여건 아래 DOGE 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SSA가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SA는 미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은퇴자와 산재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에 1조5000억달러(약 2200조원) 상당의 연금과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했다. SSA는 정확한 집행을 위해 미국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다. 개인정보 중에는 교육 수준, 소득, 의료 등 매우 민감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
DOGE 팀을 이끌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진두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일종의 ‘폰지 사기’로 부르며 관련 프로그램의 낭비를 줄이면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SSA 시스템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DOGE의 이런 요구에 반대한 미국 내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접근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앞서 1심에서는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엘런 할런더 판사가 “근거가 사기 의심 정도”라면서 DOGE의 접근을 불허했다. 2심 항소법원 1심의 조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DOGE의 손을 들어줬다.그런 와중에도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모두 DOGE의 개인정보 접근을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DOGE에 무제한적 접근권을 부여함으로써 상당수 국민의 개인정보가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DOGE는 정보 접근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연방법이 이런 접근을 허용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트럼프 정부가 상식적인 노력을 계속해 낭비, 사기, 오남용을 철폐하고 정부의 정보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미주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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