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서 대선 후보의 자격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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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일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깬다”며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 “피고인(이 후보)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부분은 골프 관련 동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압박 발언과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한 배경으로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것에 치중할 게 아니라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무죄 판결을 확정받는 대신 유죄 취지로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단, 4번째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후보의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사제휴=미주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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