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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21  조이시애틀뉴스
[서울통신] 서울의 고민, 탈북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2020년 현재 약 35,000명이 된다고 한다. 이들 중 약 80%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서 동포의 도움을 받아,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의 제3국을 거쳐 항공편으로 한국에 왔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배가 고파 왔든, 자유를 찾아왔든, 그들이 한국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이들을 맞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총선에 나선 한 탈북자에 대하여 누군가 경호의 강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고 한다.


남한사람들도 기회가 된다면 여행을 꿈꾸고, 인생의 어느 기간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내총생산 (GDP) 이 53배, 일 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6배 수준 (통계청, 2019) 인, 같은 말을 하는 대한민국에 호기심을 갖고, 기회가 된다면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한국 국적을 받는다고 한다. 1948년 제헌 헌법이래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국적을 회복하는 형식이라고 한다.


남북은 1950년 참혹한 전쟁이 있었고, 현재까지 휴전선을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6•25의 상처는 깊고, 1968년 1•21사태 등 한국을 향한 북한의 무장 도발은 계속되었다. 냉전 시대 (1945~1991)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철저히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이 금기인 기간을 살았다.


이렇게 각박한 상황 하에서도 1970년대부터 남북은 교류를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1991년 남과 북은 서로를 인정하는 유엔 동시 가입을 했다. 2018년에는 통역이 필요 없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하였고 의제는 계속 들려져 있는 듯하다.


TV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구사하는 우리 말이 친숙하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추워서 동태가 되는 줄 알았다.’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찹쌀떡 굴려도 되겠다.’ ‘지기 싫어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하면 탈북자가 전부 욕먹을까 봐’ ‘이렇게 살려고 탈북 했나’와 같은 표현 들에는 한국인 특유의 자존심과 책임감이 드러난다.


탈북민은 본인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한글을 쓰면서도 광화문에 세종대왕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고, 6•25는 북한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한국에 와서야 알았다고 하고, 인권이란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 탈북자가 두고 온 곳을 잊겠는가? 그들은 남한에서의 사사건건을 북한과 비교하며,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생활과 인권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신변안전이 필요한, 여권이나, 박빙의 승부처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이나,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사회생활 경험도 얼마 되지 않은 탈북민에게, 피선거권이, 국적취득과 연동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가 고속으로 변천해온 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의식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5년이든 20년이든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만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하루하루의 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남북한이 모두 가장 도전해볼 만한 과제는 여전히 자유 왕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틈을 내기 위한 분야별 실천 방안이다. 


처음에는 제한된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많은 분야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교류가 확장되도록 큰 물결로 이어져야 한다.


인권과 식량의 문제는 천부적인 것이기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신순영

조이시애틀뉴스 서울통신원

고려대 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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