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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11/15  조이시애틀뉴스
"산재보상에 불체신분 문제 안돼"...워싱턴주 대법원 판결

워싱턴주 대법원이 작업현장에서 상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목수로 일하는 알렉스 살라스는 15년전 공사장 사다리에서 떨어져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사다리가 규정대로 만들어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공사 하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재판에서 배심은 회사측이 부주의 했다는 평결을 내렸지만 보상금 지급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은지 10년만에 다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운 킹카운티 배심은 살라스에게 26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처음 재판에서 배심은 살라스가 불체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했지만 이번에 열린 항소심의 배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린 것이다. 


살라스는 부상을 당하기 전 수년전에 비자가 만료됐다. 그의 변호사는 산재사고 케이스에서 배심이 체류신분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으로 이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 대법원도 2000년 증거의 가치보다 불공평한 편견에 높은 비중을 준 하급법원의 판결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새로운 재판을 명령, 결국 수백만달러의 보상을 받게 됐다.


주 대법원은 15일 살라스가 이전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내려진 항소법원의 보상판결을 지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워싱턴주의 민사나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가 특별히 문제삼을 분명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이민 신분을 거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이같은 신분관련 규정은 내년 9월부터 워싱턴 전역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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