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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30  조이시애틀뉴스
시애틀 법원이 맞았다…출생시민권 제한 ‘위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최종 판단하면서, 가장 먼저 해당 행정명령을 막아섰던 시애틀 연방법원의 결정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존 C. 코프너 시애틀 연방판사.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코프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헌 판단을 내린 연방판사다. (사진 제공: 워싱턴주 서부연방지방법원)

연방대법원은 30일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시애틀 연방법원이 내렸던 판단이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사건의 출발점은 시애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워싱턴주가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심리한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프너 판사는 행정명령 발표 이틀 만에 효력을 즉각 중단시켰다.

당시 코프너 판사는 "이는 명백히 위헌인 행정명령"이라며 "40년이 넘는 판사 생활 동안 이처럼 결론이 분명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여러 연방법원이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헌법 수정 제14조가 보장하는 출생시민권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시애틀 연방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 판결은 미국 시민권에는 차별이나 계층이 없다는 헌법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시애틀에 본부를 둔 노스웨스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NWIRP)도 "대통령에게 출생시민권을 변경할 권한은 없다"며 이번 판결이 헌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150여 년의 헌법 원칙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미국 헌법을 둘러싼 전국적인 법적 공방의 출발점이 시애틀이었고, 시애틀 연방법원의 첫 판단이 결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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