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길이 한층 험난해질 것이라고 22일 머니와이즈가 전망했다.
연방 이민국(USCIS)이 지난 5월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을 신청해온 수많은 이민자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PM-602-0199)은 이민법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들이 적용하는 재량권 기준을 크게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유학생(F-1), 특별재능 비자(O-1) 소지자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 내 합법 체류자가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I-485)’ 절차를 통해 출국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수십 년간 미국 이민제도의 핵심 통로로 활용돼 온 제도다.
그러나 새 지침은 미국 내 신분조정을 “예외적 구제조치(extraordinary relief)”로 규정하고, 신청자가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 자체를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단순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 사회에 대한 특별한 기여나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미국 기업에서 근무 중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이다. 현재 미국 내 H-1B 소지자와 가족은 약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취업 영주권을 준비하는 유학생(F-1), 연구원과 교수, 의사, 과학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O-1 비자 소지자들도 심사 강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역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현직 이민 당국자들과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민국에 계류 중인 I-485 영주권 신청 건수는 약 12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을 지키며 기다려온 이민자들과 고용주, 가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학업과 경력을 쌓아온 전문인력들이 캐나다나 유럽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민전문가들은 현재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들은 섣불리 신청을 취소하거나 출국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 제한이나 신청 포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는 세금보고 기록, 직장 재직증명, 지역사회 활동 내역 등 미국 사회와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의회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행정조치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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