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벨타운에서 임신 중이던 한인 권이나 씨를 총격 살해한 피고인 코델 구스비가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워싱턴주 한인사회에 충격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열린 킹카운티 검찰과 한인사회의 줌미팅에서 이번 판결은 법적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검찰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에서는 “예견된 비극을 막지 못한 제도적 실패”라는 지적과 함께 정신건강 대응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인사회 “충격·허탈”… 안전 우려도 확산
이번 사건은 낮 시간대 번화가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이라는 점에서 한인사회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한인들은 “정신질환 이력이 장기간 있었던 인물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 없이 방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일치… “범행 당시 현실 판단 능력 상실”
킹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정신 이상 상태였다는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다.
검찰 측 전문가들은 2015년 이후 정신질환 치료 기록과 사건 당일 경찰 바디캠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발생 약 40여 분 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접근해 도움을 요청하며 외부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반응하는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과 검찰 측 전문가 모두 심신상실 상태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반복된 위험 신호… “막을 수 있었던 사건” 지적
조사 결과 피고인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으며, 2022년 시애틀로 온 이후에도 망상과 피해망상 증세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 관리자는 사건 이전부터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등의 발언과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증언했으며, 사건 당일 아침에는 타인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긴급 정신건강 평가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건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제도 개선 필요”… 한인사회 대응 촉구
리사 매니언 킹카운티 검사장은 정신질환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 정부와 협력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 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치료감호시설 수용 예정… 사회 복귀 가능성 낮아
피고인은 향후 워싱턴주 치료감호시설인 웨스턴 주립병원에 수용돼 치료와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단기간 내 사회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킹카운티에서 심신상실 무죄 판결은 매우 드문 사례로, 엄격한 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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