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인사회와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겼던 임산부 권이나씨 총격 사건의 피고인 구델 구스비가 심신상실(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리사 매니언 킹카운티 검사장이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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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매니언 킹카운티 검사장이 한인사회와의 줌미티에서 권이나씨 사건 판결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
매니언 검사장은 24일 이승영 변호사가 주선한 한인사회 대상 줌 미팅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구스비는 일반 교도소가 아닌 워싱턴주 치료감호시설인 웨스턴 주립병원에 수용돼 치료와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대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폐쇄형 시설에 수감되며, 향후 법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된다. 웨스턴 주립병원은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고보안 치료시설로, 환자들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 치료와 평가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발생 당시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이후 2년 이상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사건 직후 피고인을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피해자가 임신 상태였다는 점과 관련해 태아에 대한 별도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매니언 검사장은 “워싱턴주 법률상 태아에 대한 별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 초기 피고인은 재판 절차를 이해하고 변호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컴피턴시·Competency)이 부족한 상태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강제 약물 치료를 요청하는 등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범행 당시 정신 상태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 검찰 측과 피고 측 전문가 모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법적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매니언 검사장은 “검찰은 전문가 의견을 반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심신상실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측 가브리엘 찰튼은 “해당 시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일반 병원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격리되는 폐쇄형 보안시설”이라며 “피고인은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스비는 향후 킹카운티 상급법원의 관할 아래 정기적인 평가와 심사를 받게 되며, 석방 여부나 신상 변화가 있을 경우 법원과 검찰에 즉시 통보되는 체계를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역사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과 함께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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