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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23  조이시애틀뉴스
권이나씨 살해범 심신상실 무죄에 한인사회 충격

시애틀 벨타운에서 발생한 임산부 권이나씨 피살 사건의 가해자가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판결을 받으면서 한인사회에 충격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사건의 법적 기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승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커뮤니티 내 혼란이 큰 상황이라며 정확한 법적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많은 한인들이 이번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사건의 법적 판단 과정과 제도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인 리사 매니언 킹카운티 검사장에게 한인 언론과 커뮤니티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줌(Zoom) 미팅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미팅은 판결 과정과 적용된 법적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권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모TV 리포터 출신 한인 저널리스트 조나단 최는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주 주요 한인 정치인인 신디 류 주 하원의원과 매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임신 중이던 한인 여성이 도심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판결 이후 한인사회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서도 정신질환 범죄 대응 체계와 공공 안전 정책, 사법 제도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형사 책임 면제 판결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과 치료 시스템, 공공 안전망 강화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과 제도의 보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정치권과 사법 당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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