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벨타운에서 발생한 임산부 권이나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심신상실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워싱턴주 형법상 이른바 ‘출생 후 생존 원칙(Born Alive Rule)’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코모4뉴스가 2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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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이나(34세) 씨와 그녀의 태아인 에블린 권을 위한 장례식 프로그램. 권이나씨는 2023년 6월 벨타운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KOMO 뉴스) |
권이나씨는 2023년 6월 13일 오전 출근길, 남편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접근해 총격을 가하는 무차별 공격으로 숨졌다. 당시 권씨는 임신 8개월 상태였으며, 뱃속의 딸 에블린 역시 함께 사망했다. 남편 권성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존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코델 구스비는 1급 살인과 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재판에서 심신상실에 따른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 이후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태아 에블린의 사망과 관련해 별도의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킹카운티 검사실 관계자는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출생 후 생존한 경우에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가 있어 태아 사망에 대해 별도의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킹카운티 검사실 중범죄 정신건강 담당 부서 책임자인 가브리엘 샬튼은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는 ‘출생 후 살아있는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증거가 있었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태아 사망과 관련해 과실치사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 추가 기소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단체들은 태아 사망에 대해 별도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 법체계가 정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제기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신질환에 따른 형사 책임 기준과 함께 태아의 법적 지위 문제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안전망 강화와 정신건강 치료 시스템 개선, 그리고 관련 법률 정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인사회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여부와 정치권 대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입법 논의가 실제로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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