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에서 집을 임대해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시와 워싱턴주 법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다만 모든 집주인이 이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권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시는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세입자 안내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개발·리모델링으로 이사할 경우 지원금
집주인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일정 소득 이하 세입자는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기준은 지역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만5,000달러 이하가 해당된다. 해당 세입자는 5,354달러의 이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워싱턴주에서는 연간 임대료 인상 폭에 상한이 있으며, 인상 시 최소 18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2026년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9.683%로 제한된다.
▲겨울철·학기 중 퇴거 제한
시애틀에서는 1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겨울철 동안 세입자 퇴거가 금지된다. 또한 학생이 있는 가정과 교육 종사자는 각 학군이 정한 학기 기간(통상 9월~6월) 중에는 퇴거될 수 없다.
▲계약 종료 시 ‘정당한 사유’ 필요
시애틀의 집주인은 임대 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총 16가지이며, 임대료 연체 등이 포함된다.
▲퇴거 위기 세입자에 변호사 제공
워싱턴주는 2021년부터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 소득 세입자가 퇴거 소송에 직면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복 조치 금지
세입자가 주택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수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퇴거를 시도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적인 보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수리 의무 기한
집주인은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수리를 시작해야 한다.
- 겨울철 난방·전기·수도 중단: 24시간 이내
- 주요 배관 문제 또는 가전제품 고장: 72시간 이내
- 기타 수리 요청: 10일 이내
세입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시애틀시 건설·검사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권리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보호 수단”이라며, 분쟁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상담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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