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미국이 아닌 교역국이 지불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비용의 90%를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연방준비은행과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자들이 12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부담의 90%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
연구진은 새로운 수입세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지불하는지를 나타내는 ‘관세 귀착(incidence)’을 확인했다. 물품이 외국에서 미국으로 반입될 때, 수입업자(미국 기업)는 일차적으로 미국 정부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입업자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낮추는 협상을 하면서 해당 비용을 타인에게 전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수출업체가 관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 수차례 주장해왔다. 외국의 수출 기업들이 거대한 미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가를 인하, 결국 수출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지고 수입업체인 미국 기업들은 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의한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에서도 “데이터에 따르면 관세의 부담, 즉 ‘귀착’은 미국 이외의 대기업을 포함한 외국 생산자와 중개인에게 압도적으로 떨어졌다”며 “많은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관세를 ‘감내(eat)’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연구 결과,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귀착됐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된 2025년 첫 8개월간은 관세 귀착의 94%를 미국이 부담했다. 해당 연구에서 뉴욕연방준비은행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는 2025년에 부과된 고율 관세의 경제적 부담을 계속해서 대부분 짊어지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진은 지난해 말 미국 기업들이 계약 재협상을 시작하면서 관세 부담이 미국에서 외국 공급업체로 일부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기준 관세 비용의 86%는 여전히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외국 공급업체들이 관세를 고스란히 ‘감내(eat)’하는 상황은 오지 않은 것이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상승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본격화 한 4월과 5월에 평균 관세율이 급증했다. 연구 결과는 관세로 인해 미국의 상품 수입 가격이 전반적으로 11% 상승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기사제휴=미주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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