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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2/12  조이시애틀뉴스
주미 한국대사관 전 직원들, '보조금 부정 수령'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행정직원들이 공모해 수만 달러 규모의 주거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동부 한인방송 KBN이 11일 전했다. 


이번 사건은 재외공관 예산 집행과 관련된 내부 비리 의혹이 미국 현지 공개 법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 기록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부는 지난 1월 전직 행정직원 신 모 씨와 그의 남편 H 씨, 그리고 지인 오 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세입자로도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허위 임대(리스)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거보조금을 청구했다. 대사관 측은 이들이 같은 수법을 총 31차례 반복해 6만2,060달러를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해당 금액을 세 명이 나눠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피고인인 신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국방무관부 행정직원으로 근무했다. 고용 계약상 실제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주거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 씨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매달 1,700달러에서 2,110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아온 것으로 소장에 적시됐다.

이번 소송은 재외공관의 내부 회계 관리와 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는 향후 법원 심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법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피고인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혐의는 주장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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