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정도 지연되는 우여곡절 끝에 11일 풀려나 전세기 편으로 귀국하게 됐으나, 한미 양국은 이번 일을 통해 해결할 숙제를 안게 됐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300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미국의 법 집행 당국에 체포, 구금된 것은 ‘군사동맹’(상호방위조약)에서 ‘경제동맹’(자유무역협정)에까지 영역을 확장해온 양국관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대적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 작전이 일상화됐다 하더라도 단속 현장이 대미(對美) 투자의 상징이라 여겨지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에서 이뤄져 더 충격적이었다.
중무장한 요원들이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수갑과 족쇄로 묶는 단속 영상을 미 당국이 자랑하듯 공개한 것은 모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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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여객기가 10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억류된 한국인 300여명을 귀국시키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AP] |
특히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지 열흘 만이었다.
따라서 우선 이번 사태로 불거진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배신감과 모욕감을 해소하는 일은 한미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노동자들의 귀국 호송 과정에서 수갑 등 신체 구속을 하지 말라고 미 당국에 지시, 한국의 요청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태 파장이 한미 관계와 미국의 외자유치 구상에 미칠 악영향을 미측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실적 과제로는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이번 단속에서 붙잡힌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단기 관광 비자인 B2 비자를 갖고 있거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그동안 양국은 비자 문제에 대해 별다른 진전이 없어 기업들은 ESTA나 B1·B2 비자를 받은 직원들을 미국에 ‘편법 출장’을 보내왔다.
정부는 전문 인력 취업비자인 E-4 신설 또는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할당량) 확보 등을 위해 미국 측의 제도화를 끌어내야 한다.
최근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관세·통상협상 결과 한국이 앞으로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 전문 인력의 비자 문제 해결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외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는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미주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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