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김영삼 정부 때인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고,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유엔 가입 5년 만인 박근혜 정부 때인 1996∼1997년 첫 선출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 임기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이다.
이번 선출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 공조,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질서 재편 과정 등에서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6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3분의 2 다수결로 매년 5국씩을 선출한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 나라를 뽑는 선거에서 단독 후보국이었다. 한국은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오는 8월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고, 3개월 전인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과 의장성명 문안 협의를 포함한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에 주어진 거부권(veto)을 제외하곤 안보리 회의 소집·주재·표결·발언 등의 권한을 가진다.
안보리는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핵심 기관이다. 안보리는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의 남침을 규정하고 유엔군의 한국 파병을 결정했다. 또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갱신하거나, 중국·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새로운 결의안을 거부한 기관도 안보리다.
2개국이 배정된 아프리카 몫으로 알제리(184표)와 시에라리온(188표), 1개국 중남미 몫으로 가이아나(191표)가 무경합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1개국이 배정된 동유럽 몫을 놓고 서방이 지원하는 슬로베니아와 러시아가 지원하는 벨라루스가 경합을 벌였는데 슬로베니아가 1차 투표에서 153표를 획득해 38표의 벨라루스에 압승했다. 이 투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갈라진 서방 세계와 친러시아 진영의 세력 분포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고원 유엔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러시아는 항상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많은 나라가 사적으로는 러시아에 동조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비밀투표 결과는 그런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 △평화유지(PKO)·평화 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선거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안보리에 진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와 유엔 헌장의 원칙에 기반을 둔 외교, 개도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 평화와 자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사는 "우리가 안보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시아투데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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