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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3/22  조이시애틀뉴스
“한국은 너무 가볍다”...아동 성범죄자 나라별 처벌 수위

‘심신미약으로...’
‘술에 취해서...’
‘초범이어서...’

한국에서는 이런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아동성범죄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감형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로 돌아옵니다. 처벌 기준이 약해도 너무 약한 한국..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디자인: 박종규hosae1219@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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