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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8/04  조이시애틀뉴스

국무부, 비자 신청자에 최대 1만5천 달러 보증금 요구

미국 국무부가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 조치는 일부 국가 국민들의 입국 허가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국무부는 오는 5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인 공지를 통해, 비즈니스 및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중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2개월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5,000달러, 10,000달러 또는 1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비자 조건을 위반해 불법 체류하는 방문자들로 인한 미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지문은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임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중, 국무부가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다고 판단한 국가, 내부 문서 보안 통제가 미비한 국가, 혹은 거주 요건 없이 투자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은 본 시범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비자 정책 흐름과 맞물려 있다. 국무부는 지난주, 다수의 비자 갱신 신청자에게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비자 다양성 추첨 프로그램(Diversity Visa Lottery) 신청자에게는 모국의 유효한 여권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관보에 공식 게재된 후 15일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광업계와 인권단체들은 해당 조치가 개도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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