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 김태흥(40, 텍사스 거주)씨가 동생 결혼식 참석차 한국 방문 후 귀국하던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연방 관리들에게 ‘2차 심사’ 명목으로 감금됐다.
한인 민권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씨는 지난 한 주 동안 변호사 도움 없이 작은 방에 갇혀 있고 워싱턴포스트(WP)도가 김씨의 감금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NAKASEC에 따르면 김씨는 다섯 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와 지금까지 35년 넘게 미국에 살았다. 현재 그는 텍사스 A&M대학 박사과정 학생으로, 라임병 치료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포스는 "정부는 김씨를 구금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김씨의 변호인 측이 밝혔다. 이민 당국은 김씨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가족들과 직접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 25일 어머니와의 짧은 통화만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합법 영주권자인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 서비스 명령을 받고 모두 이행하였다. WP는 "김씨는 책임을 다하고 그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다른 이들처럼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계속해서 탄압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김씨를 작고 밀폐된 공간에 1주일 넘게 억류하며 변호사 접견권을 막고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고 있다. 그는 만성 천식 환자로,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나 약을 제대로 공급받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 지침에도 억류 최대 기간이 72시간(3일)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무시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오랜 구금과 변호사 접견 불허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저는 이곳이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라고 믿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가족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었고,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일궈왔다. 제 아이들은 미국만을 고향으로 알고 있다. 태흥이가 단지 실수를 했거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갇히거나 부당하게 대우받아서는 안된다. 아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김씨의 변호인 칼 크룻은 "합법적 영주권자가 일주일 동안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구금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하고 "구금되는 동안 CBP는 24시간 내내 조명을 켜 두었고, 김씨는 낮에 햇빛을 볼 수 없게 했으며, 그가 창문 근처에 갈 수 있었던 시간은 밤뿐이었다. 그는 물 이외의 음료를 제공받지 못했고, 매점 음식만 먹었으며, 침대 대신 의자에서 잠을 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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