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 정책(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을 도입, 2023년 이후 벤처기업 창업을 통해 미국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는 H-1b 취업비자 추첨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학력과 경력이 출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유지되지 못해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지 못하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오바마 대통령이 벤처기업 창업가의 이민신분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입했지만 시행되지 못했던 ‘외국인 사업가 특별 정책’(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재시행키로 함으로써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 영주권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입국 및 체류허가(Parole) 신청 조건>
‘외국인 사업가 특별 정책’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면서 창업을 하거나 미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 기업 창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입국 및 체류허가(Parol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 최소한 10%의 벤처기업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연장 시에는 5%의 변동을 인정합니다.
< 벤처기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담당 >
✅ 아래 자료들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i. 학력, 논문, 및 각종 저작물
ii. 관계 기관의 확인서
iii. 지적재산권 증명
iv. 직무 소개서( job description/ position description
<최근에 설립된 법인>
✅ 투자 받는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투자 또는 정부 지원>
✅ 투자
- 투자실적 증명이 가능한 미국 투자 회사 또는 개인으로부터 최소 25만 달러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투자 법인은 신청 전 18개월 내에 투자한 실적이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받은 투자는, 투자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상 경력이 있거나 최소 10만 달러에 상당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았어야 합니다
<사회 공헌>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직원 고용 외에도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가로서 다음과 같이 미국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정부기관의 추천서
2. 해당 기업이나 사업가가 보도된 신문기사 또는 언론 자료
3. 세금 보고서 또는 직원 월급명세서 등 고용 창출에 공헌했다는 자료
4. 창업한 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증거
기타 사항
✅ 체류 기간
- 처음에는 30개월의 입국 및 체류허가를 받게 됩니다.
- 추가로 이를 30개월 더 연장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여부, 투자 현황, 수익 실현 여부가 연장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 동반가족 및 동업자
- 기업당 3명까지 입국 및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자녀도 동반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는 정식으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는 노동 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신분으로 변경 가능성
- 정식 비자나 신분이 아니고 체류 및 입국 및 체류 허가서(parole)이기 때문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 노동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취업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본인이 창업한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체류 및 외국 출입국이 자유롭게 되어서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사업가 특별 정책은, 투자자 본인이 창업 기업의 5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본인의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E-2 비자와 해마다 추첨을 거쳐야 하고 본인의 창업은 대상이 되지 않는 취업 비자(H-1b)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 사업가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된다.
독창적인 기술이나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미국에서 사업할 신분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가나 미국에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규 창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도 ‘외국인 사업가 특별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포레스트 이민/JK Law Group (김왕진 변호사)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www.joyseattle.com/news/55171
관련기사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