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불법 이민자 유입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입국금지 면제(601a Waiver)
601a 입국 금지 면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초청 또는 청원 승인 이후에 범죄 및 밀입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영주권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혜자(Beneficiary)에 대해, 그 수혜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과 함께 미국 내에서 거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증명할 경우 영주권 발급 거절 사유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을 면제 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건강상의 문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가족이 지병 또는 질병이 있어서 수혜자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2️⃣경제적인 이유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가족이 수혜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수혜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거나 수혜자가 본국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 등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교육상의 문제 : 수혜자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거나, 본국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경우
4️⃣기타 개인적인 이유 : 자녀 양육권 유지, 영주권 신청 거절로 인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입을 정신적 피해들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 서류: 601a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1️⃣이민 비자 비용 납부 영수증
2️⃣I-130 가족 초청이나 I-140 취업 초청 승인 서류
3️⃣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음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님,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등의 시민권자 직계 가족에게만 적용하던 규정을 시민권자 미혼 성년 자녀,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 미혼 성년 자녀, 시민권자 기혼 자녀, 시민권자 형제자매, 취업이민 수혜자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보제공: 포레스트 이민 컨설팅/JK Law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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