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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07  조이시애틀뉴스
이민국, 제출 서류 미비하면 이민 신청 즉시 거부

미국 이민국(USCIS)이 이민 신청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 신청서에 필수 서류가 누락됐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자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증거 제출이나 거부 예정 통지 없이도 즉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된다. 

USCIS에 따르면 이같은 정책은 8월 5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신규 접수뿐 아니라 현재 심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신청 서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USCIS가 RFE를 보내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 정책은 심사관의 재량권을 확대해, 필수 초기 증거가 없거나 신청 당시 자격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곧바로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불완전하거나 형식적인 신청을 줄이고, 신청인이 처음부터 필요한 증거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답변 기한이 더욱 엄격하게 운영된다. 법에서 정한 최대 기한은 유지되지만 심사관이 더 짧은 제출 기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외 우편 이용자에게 적용되던 추가 기간도 폐지됐다. 또한 일부 자료만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추가 자료를 보내는 방식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 정책이 모든 신청을 즉시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USCIS는 완전한 서류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신청에는 기존과 동일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비자나 영주권의 자격 요건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으로 영주권 신청(I-485), 가족초청(I-130), 취업이민, H-1B, O-1, EB-1, EB-2 NIW 등 대부분의 이민 신청에서 처음 접수할 때 모든 필수 서류와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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