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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30  조이시애틀뉴스
연방 대법원,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 불법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 청사 건물 (Photo courtesy of The Supreme Court)

30일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오랜 해석을 재확인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시민권은 권리를 가질 권리이며, 수정헌법 제14조는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자유인'에게 그 약속을 확장했다"며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반면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토머스 대법관은 "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위헌으로 판단했다"며 수정헌법 제14조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두 번째 임기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자와 단기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연방법원이 시행을 중단시켰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당 정책은 최종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과 관련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기존과 같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신생아는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영주권 신청이나 가족초청 등 이민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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