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제도가 폐지될 경우 수백만 명이 법적 지위를 잃고 미국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법학자와 경제·이민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단순한 이민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노동시장, 사회 통합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CLA 로스쿨의 히로시 모토무라 교수는 “이번 논쟁은 정책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수정헌법 14조가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미국이 이민자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수백만 명이 시민권을 얻지 못하거나 박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헌정사적으로도 매우 큰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프린스턴대 필립 코너 연구원은 미국의 노동력 증가가 이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은 장기적인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출생시민권 제도의 수혜 인구는 지난 100년간 약 7조7천억 달러 규모의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 20년간 태어날 인구만으로도 약 1조 달러의 경제 기여가 예상된다.
또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등교육 기반 전문직 분야에서 최소 40만 명 이상의 인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줄리아 겔라트 부소장은 출생시민권 제한이 오히려 불법체류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20년 동안 약 270만 명, 50년 동안 약 540만 명이 추가로 합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채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들의 자녀가 공교육,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접근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합법적 취업이 어려워 사회 이동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겔라트 부소장은 “아이들은 부모의 선택에 책임이 없으며 교육 기회 제한은 결국 사회 전체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 제한이 해외 인재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민 플랫폼 기업 바운드리스(Boundless)의 지오 웡 대표는 “전문 인력은 급여뿐 아니라 가족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며 자녀의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미국 대신 다른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분야의 경우 현재 미국 의사의 25% 이상이 이민자인 상황에서, 2036년까지 최대 8만8천 명의 의사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 제도가 가족의 미래 계획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 왔으며, 이를 약화시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관련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으며, 최종 판단은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논쟁이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칠 정치적·사회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인 등 이민자 가정에서는 자녀의 시민권과 교육, 취업 기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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