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불법 판정된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다음 주부터 운영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급 규모는 최대 1,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7일 CBS뉴스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라는 전자 포털을 통해 기업들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접수는 4월 20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시스템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 중 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인정된 항목에 대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일부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후 수천 건의 소송이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되면서 환급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환급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환급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세나 최근 80일 내 확정된 관세로 제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IEEPA 관세 가운데 약 63% 정도가 초기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급 신청 자격은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 또는 이를 대신 납부한 통관 브로커에 한정된다. 소비자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간접적인 부담을 겪었더라도 환급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CBP는 서류 검토가 완료된 경우 약 60~90일 내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서류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환급 청구권을 매입해 기업에 먼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가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무역 전문가는 “정부가 이미 관세 납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수입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물가 안정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한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도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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