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이 이메일 작성, 여행 계획,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일상 영역에 활용되면서, 이제는 이혼과 같은 중요한 법률 문제에까지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법률사무소 헨더슨&헨더슨이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워싱턴주 응답자의 약 50%가 이혼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AI가 기본적인 정보 제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법적 절차를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존 헨더슨 변호사는 “AI는 일반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이혼법은 단순한 질문과 답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혼 관련 법률은 주마다 다르며, 재산 분할, 양육권, 재정 공개 등 주요 절차와 기준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한 온라인 정보만으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 역시 형식과 문구가 엄격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산과 소득, 부채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재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경우 사건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녀 양육권 문제의 경우 법적 기준뿐 아니라 가족 상황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AI 상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부들이 AI 활용을 고려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일부는 AI를 활용해 법률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AI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는 방식보다는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헨더슨 변호사는 “AI를 통해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재산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AI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법률과 같이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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