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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27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경업금지 조항’ 전면 금지 법안 발효

직원의 이직과 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noncompete) 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번 법안은 리즈 베리 주 하원의원이 주도했으며,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제한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경업금지 조항은 그동안 기술, 의료, 금융, 영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돼 왔으며, 직원의 이직이나 창업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고용 계약 조건으로 꼽혀 왔다. 

새 법에 따라 워싱턴주 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경업금지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며, 기업은 기존 계약이 무효화된 사실을 2027년 10월 1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이미 2019년 관련 규정을 통해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 근로자에게만 경업금지 계약을 허용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다만 고객이나 직원 접촉을 제한하는 비권유(nonsolicitation) 조항은 계속 허용되지만, 적용 범위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직원들의 직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창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가 경업금지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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