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이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험료 폭등이 이미 불안정한 미국 경제에 ‘폭풍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는 각 가정이 피할 수 없는 고정지출인 만큼, 두 배 이상 인상될 경우 소비 축소와 고용 둔화를 거쳐 경기 침체 압력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료가 예정된 이 보조금은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적용돼 온 확대 보험료 세금 크레딧(Enhanced Premium Tax Credits)으로, 가입자가 소득 대비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비율을 크게 낮춰주는 핵심 장치였다.
지난 43일간 지속된 셧다운도 이 보조금의 연장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연말 사라질 경우 ACA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즉시 급증하며, 의료 시스템과 기업, 가계 전반에 광범위한 충격이 예상된다.
비영리 연구기관 KFF는 확대 세금크레딧이 종료될 경우 2026년 보조 대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114%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사실상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치솟는 셈이다. 이미 보험사들은 2026년 보험료 인상안을 제출하며 중앙값 기준 18% 인상을 제시해,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됐다.
보험료 급등은 시장에서 건강한 가입자가 가장 먼저 이탈하는 구조적 문제도 낳는다. KFF의 정책분석가 엠마 와그너는 “보험료가 오르면 건강한 가입자들이 먼저 시장을 떠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입자 풀의 위험도를 높이고, 보험사가 다시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순환 구조—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에도 직접적인 압박을 준다. 보험료 상승으로 가입을 포기한 무보험자들이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찾으면, 병원은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는 저소득 및 농촌 지역 병원, 커뮤니티헬스 센터들은 인력 감축이나 서비스 축소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최근 전국에서 산부인과·정신건강 서비스 축소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맞물린다.
기업 역시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병원들은 무보험 환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보험에 더 높은 요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단체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단체 보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게 된다. 직원들이 ACA 보험에 의존하는 스몰비지니스들은 폭등한 보험료 부담이 임금·복지 요구 증가로 전가될 수도 있다.
비록 미 의회가 12월 중순 건강보험 보조금 관련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2026년 보험료 인상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이 인상안을 제출한 만큼, 이 보조금(확대 세금 크레딧)이 유지되더라도 급등세가 크게 완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와그너는 “보험료가 실제로 인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2027년 이후 전망도 밝지 않다고 분석했다.
평균 114%에 달하는 보험료 인상은 가계경제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와그너는 “이 정도 인상폭이면 가계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세 인상 등 올해 연방 경제정책 변화로 소비심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고정지출의 급격한 확대는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조사업체 모닝컨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존 리어는 최근 “지금은 폭풍 전의 고요기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폭등이 그 ‘폭풍’을 앞당기는 결정적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기사제휴=보스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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