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이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의 재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영주권 신청 시 건강과 재정 상태 증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민전문 이진규 변호사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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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규 변호사가 "이민당국이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의 재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 변호사는 10일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열린 이민 관련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공적 부조란 장래에 신청자가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즉, 신청인이 미국 사회에 재정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영주권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시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적 부조 규정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폭 확대됐다. 당시에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주택보조 등 현금 외 복지 프로그램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신청자의 재산, 교육 수준, 영어 능력, 건강 상태까지 평가하는 양식 I-944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소송과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제도는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공식 폐지됐다. 현재는 현금 보조(SSI, TANF 등) 및 장기 요양시설 입원 기록만이 심사 대상이며, 대부분의 비현금성 복지는 제외되어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은 다시금 건강 상태와 재정 능력을 연결해 심사하겠다는 방향을 보여준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해외 대사관(영사 심사)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이들이 향후 미국의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 아래 재정적 자립 능력 증명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영주권 신청자들은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적 자립 능력(Financial Self-Sufficiency)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잔고, 부동산, 투자 내역 등 개인 자산 증명을 통해 재정적 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변호사의 견해다.
이 변호사는 “이전보다 건강 문제와 재정 능력의 연계 평가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질병이 있더라도 충분한 재정 능력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영사 인터뷰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서류 요청이나 보류 사례가 늘 수 있으므로, 이민 변호사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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