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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11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음주운전 기록 99년 보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한인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들은 과거의 모든 범죄 기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기억이 나지 않거나 숨기고 싶다는 이유로 기록을 누락하면 시민권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한인 이민변호사가 주의를 당부했다.

공유화 변호사가 시민권 신청자들의 범죄 기록 공개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서북미 이민자권리 프로젝트(NWIRP) 소속의 공유화 변호사는 10일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열린 이민단속 관련 타운홀 미팅에 나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기록을 숨기면,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조회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음주운전(DUI)과 같은 범죄는 시민권 심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 변호사는 "워싱턴주 내 사건의 경우, ‘Washington Courts’ 웹사이트에서 본인 이름을 검색하면 사건 날짜와 법원,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운전기록은 워싱턴주 면허국(Department of Licensing)에서 조회 가능하다며 "음주운전 기록은 운전기록에 최대 99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 한인은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경범죄 기록은 삭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FBI 신원조회 과정에 흔적이 남을 수 있어 이민·시민권 심사에는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범죄 기록 삭제 절차는 ▲법원 판결문 확보 ▲삭제 신청서(Motion) 제출 ▲심리 요청 및 통보 ▲심리 참석 ▲판결문 사본 보관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록 삭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없을 것

▲벌금 전액 납부 완료

▲보호관찰 종료 또는 형기 종료 후 3년(가정폭력 관련은 5년) 경과

▲추가 범죄가 없을 것

▲가정폭력 관련 접근금지명령이 없어야 한다.

공 변호사는 “범죄 기록은 숨길 수 없고, 기록 삭제도 완전하지 않다”며 “시민권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의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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