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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더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차단할 수 없는 만큼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사실상 대북·외교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그는 앞으로 북한·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고강도 대북 압박 추진을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는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와는 연대한다는 구상을 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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