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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 전 변호사 |
시애틀에서 한인 남성들이 부부싸움 끝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고 유학생들도 언행 부주의로 경찰에 체포돼 예기치 못한 큰 화를 입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한인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검사출신으로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 형사법과 가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오리온로펌의 알렉스 전 변호사는 조이시애틀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별생각없이 행동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911신고를 하면 출동한 경찰이 반드시 누군가를 체포해야 한다"며 "일단 구치소에 수감되면 지문채취와 함께 사진을 찍어 컴퓨터에 입력, 워싱턴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고 연방수사국(FBI)으로도 자료가 넘어간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권자가 아니면 한국방문후 입국할때 이로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 실제로 얼마전 한 한인이 공항 입국심사에서 2차 조사에 들어가고 결국 영주권까지 뺏긴 사례도 있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90%가 여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 정최고 형량이 1년7개월에 달한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인 여성이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에도 가해자인 남성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판단, 대부분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구속된 남편에게 보석금이 책정된 경우, 통상 부인이 보석금을 내줘야 하지만 부인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보석금을 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고 풀려난 경우에도 접근금지로 업소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1년간 카운셀링을 받아야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다고 조이시애틀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전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강도, 마약 등과 함께 추방대상 범죄에 해당된다"며 "우발적인 부부싸움이 뜻하지 않게 심각한 가정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왕왕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화가 나면 일단 자리를 피해 냉각기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인 유학생들이 폭언이나 지각없는 행동으로 낭패를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와 같이 친구에게 무심코 '죽고 싶어' 또는'줄을래'라는 말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살해위협에 해당되는 이같은 언행은 중범죄로 간주돼 최고 5년과 함께 추방될 수도 있다고 귀뜸했다.
한국 유학생이 가깝게 지내는 여자친구의 누드사진을 찍어 셀폰으로 친구에서 보내는 바람에 성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커뮤니티 칼리지에 유학온 K모군은 영주권자인 여학생과 사귀며 재미로 나체사진까지 찍었다.
하지만 나중에 여자친구가 다른 남학생을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문제의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고 여친과 말다툼 끝에 손찌검을 하며 "죽고 싶어?"라는 폭언까지 퍼붇는 바람에 심각한 문제로 확대됐다.
딸이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이에 분개한 엄마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K군은 다니는 대학에서도 정학처분을 받았다.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난 K군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추진중이다. 학교도 1학기를 자진 휴학하는 방식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 할 예정인 K군은 귀국해 군대를 마칠때까지 소송을 미결상태로 유지하는 행운(?)을 얻었다.
전 변호사는 "한인들도 그렇지만 한국의 부모들도 미국의 이같은 법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미국법에서는 가정폭력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다루고 있어 언행에 조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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