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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02  조이시애틀뉴스
이민법원 수수료 13배 인상…추방 소송도 돈 있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 시행 이후 이민법원 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워싱턴주 이민자 가정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킹5뉴스가 2일 전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소재한 서북미 이민자 구금센터에 수감 중인 클라우디오 구즈만 가족도 그중 하나다.

구즈만은 지난 4월 유타주의 한 사업장 단속 과정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된 뒤 타코마 구금시설로 이송돼 현재 추방 명령에 맞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아내 야디라 구즈만은 남편의 구금 이후 생계와 자녀 양육을 홀로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들이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받고 있으며, 한 아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또 다른 난관에 직면했다. 추방 구제를 신청하기 위한 이민법원 서류 접수 비용이 기존 130달러에서 1,670달러로 13배 가까이 인상된 것이다.

구즈만의 변론을 맡은 이민 전문 변호사 올리아 카탈라는 “이미 구금과 소득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카탈라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신청자들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타코마 이민법원 판사들은 새 법에 따라 면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요청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 결정문에는 “법원이 새 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를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탈라 변호사는 “사실상 돈이 있어야만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적법절차가 돈으로 거래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구즈만 가족은 추방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과 함께 법원 수수료 인상이 저소득 이민자들의 법적 대응 기회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타코마 노스웨스트 이민자 구금센터에는 서북미 지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다수 수용되고 있어, 지역 한인사회 역시 관련 제도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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