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주의 한 남성이 아버지 사망 후 청소년 시절 받았던 사회보장 유족연금(Social Security Survivor Benefits)에 대해 30년이 지난 지금 정부로부터 8,000달러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NBC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트레이너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스톰은 17세이던 1990년대 중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매달 약 500달러의 유족연금을 받았다. 당시 그는 고등학생으로 피자헛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스톰은 18세가 된 1996년 약 3,000달러의 마지막 일시금을 받은 뒤 유족연금 지급이 종료됐고, 이후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세금환급금을 기다리던 그는 예상치 못한 통지서를 받았다. 국세청(IRS)이 환급금을 전액 압류했으며, 사회보장국이 1996년 유족연금이 과다 지급됐다며 약 8,000달러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스톰 부부는 집 수리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던 세금환급금을 잃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스톰은 “30년이 지나서 갑자기 과오지급이었다며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매우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아이오와주 카운슬블러프스의 변호사 키스 버자드는 “매년 수십만 건의 사회보장 과오지급 통지서가 발송된다”며 “일부 수급자는 수만 달러의 반환 요구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스톰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회보장국의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지급액이 재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보장국 채무에는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수십 년이 지난 채무도 계속 추심할 수 있으며, 세금환급금 압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스톰 부부는 공식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추가 징수는 일시 중단되지만, 사회보장국이 당시 소득기록과 계산 근거를 제출해 과오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최근 수년간 미국 전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국의 과오지급 환수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수급자의 고의나 잘못이 없더라도 수십 년 뒤 갑작스러운 환수 통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인 사회에서도 사회보장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과거 소득 신고 내역과 SSA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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