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소속 판사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직무윤리 위반 의혹을 인정하고 징계를 내린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고 더 내셔널 뉴스 데스크(TNND)가 28일 전했다.
미국 사법회의 산하 사법행위·장애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연방판사는 약 2년간 고위 경찰 간부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근무시간 중 판사 집무실에서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해당 행위가 법원 직원들과 재판연구원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뤄졌으며, 직원들에게 불편하고 부적절한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원회는 “판사의 행동은 심각한 판단력 부족을 보여줬으며, 법원 직원들에게 불편하고 우려스러운 근무 환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판사를 협박이나 공갈(blackmail)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는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해당 인물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의 엘리너 로스 판사와 애틀랜타 경찰국 켈리 콜리어 부국장이라고 보도했다.
의혹은 2025년 9월 한 재판연구원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연구원은 판사가 여러 차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집무실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또한 판사가 연구원들의 업무를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고,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판사는 처음에는 관련 의혹을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지만, 이후 혼외 관계와 집무실 내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판사는 특정 정당 성향의 정치 행사에 참석한 사실과 조사 초기 허위 진술을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조지아·플로리다·앨라배마주 연방법원을 감독하는 제11순회 연방사법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판사에게 비공개 견책(private reprimand) 처분을 내렸으며, 국가 차원의 사법윤리위원회도 이를 유지했다.
징계 조건에 따라 판사는 향후 수석판사직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법회의 위원회 활동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재판연구원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도록 요구받았다.
한편 애틀랜타 경찰국은 해당 경찰 간부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연방항소법원 측에 공식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 콜리어 부국장은 1998년 애틀랜타 경찰국에 입문해 오랜 기간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너 로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최초의 흑인 여성 판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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