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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3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법원 “ICE 협조한 카운티 경찰, 주법 위반”

워싱턴주 법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한 지역 셰리프국의 행위가 주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스포켄카운티 슈피리어법원의 말라 폴린 판사는 13일 애덤스카운티 셰리프국이 ICE에 구금자 명단과 석방 예정 시간을 제공하고, 이민 당국이 구금자를 면담하도록 허용한 것은 주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셰리프국에 위법적인 협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책을 주법에 맞게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워싱턴주는 2019년 제정된 '킵 워싱턴 워킹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에 따라 지역 경찰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이나 추방 활동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나 구금자의 석방 일정 등을 ICE에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지난해 애덤스카운티가 2022년부터 주법을 위반하며 ICE의 이민자 체포를 도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운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워싱턴 주민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승리”라며 환영했다.

반면 데일 와그너 애덤스카운티 셰리프국장은 “지역 경찰과 연방 당국의 협력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주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 당국의 협조 범위를 둘러싼 법적 갈등에서 주법의 효력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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