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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06  조이시애틀뉴스
트럼프, '원정 출산' 차단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출생시민권 제한과 원정출산(Birth Tourism)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하며 강경 이민정책을 다시 추진했다.

6일 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축소하는 행정명령과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원정출산을 막는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입국 목적을 속여 출산만을 위해 입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관광비자 등을 이용한 원정 출산이 주요 대상이다. 행정명령에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이를 알선하거나 지원한 개인·단체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관련 판결 이후 새로운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원정 출산을 미국 제도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영주권·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 교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출산 관광'을 차단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민 전문가들은 출생 시민권 문제는 이미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출생자의 시민권을 인정한 만큼, 행정명령의 실제 효력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이어가는 상징적 조치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과 국경 통제를 강조하는 지지층 결집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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