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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의 대표적인 누드비치 해변인 데니 블레인 파크는 '공공 골칫거리'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시애틀의 대표적인 누드비치 해변인 데니 블레인 파크가 주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공공 골칫거리(Public Nuisance)'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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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기 판사 |
정상기(미국명 샘 정) 킹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판사는 15일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영구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다. 다만 공원을 폐쇄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시애틀시가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명령했다.
판결에 따라 시애틀시는 ▲과밀 이용 해소 ▲공공안전 강화 ▲공원 이용 행동수칙 마련 ▲공원 관리 인력 확충 ▲외설 행위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인접 주택과 공원 사이 완충지대 설치 ▲무단침입 방지 ▲이용자 행동 기준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데니 블레인 파크는 수십 년간 누드비치이자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근 수년간 외부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공개 자위행위와 공공장소 성행위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에서는 단순한 나체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킹카운티 감정평가 자료를 근거로 공원 주변 13채 주택의 가치가 공원 문제로 인해 최소 10% 이상 하락한 사실도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단체 '모두를 위한 데니 블레인 파크(Denny Blaine Park for All)' 관계자는 "법원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누드비치 유지를 주장해 온 '프렌즈 오브 데니 블레인' 은 "최근 1년 동안 공원 환경이 크게 개선됐으며 현재는 공공 골칫거리가 아니다"라며 판결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 판사는 공원을 폐쇄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운영시간 조정과 이용 규칙 강화 등 적절한 관리가 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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