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네소타주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를 강제 추방하면서, 주정부의 사면과 연방 이민법의 효력이 충돌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10일 아동 성범죄 전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투 루에 방(42)을 미국에서 추방했다고 밝혔다.
방은 2005년 10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영주권을 상실하고 2006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 다만 라오스 정부가 오랫동안 추방 대상자의 송환을 거부하면서 미국에 감독 조건부로 체류해 왔다.
지난달 미네소타주 사면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팀 월즈 주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의 사면을 승인했다. 사면으로 형사기록은 사실상 말소됐지만, 연방 이민법상 추방 명령까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라오스가 장기간 체류 중이던 추방 대상자들의 송환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방도 결국 강제 추방됐다. 정확한 송환 국가와 법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 외국인 범죄자는 미국에서 추방됐으며 다시는 미국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은 태국 난민캠프에서 태어난 몽족 출신으로 어린 시절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그는 이후 결혼해 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성범죄 사건 이후에는 중대한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신청서에서 방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가족과 함께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자신은 라오스에 친척이 전혀 없어 추방될 경우 생계 기반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을 강하게 비판하며 "급진 좌파는 아동 성범죄자까지 사면하며 불법체류 범죄자를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면 이전에도 언제든 추방할 수 있었으며, 사면이 추방을 막은 적은 없다"며 백악관의 주장을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주정부의 사면이 연방 이민 절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추방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사건이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 이민정책 갈등을 다시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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