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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8  조이시애틀뉴스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심사 강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정책으로 이전보다 까다로워지면서, 국제결혼 가정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영라디오 NPR 등에 따르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시민권자의 배우자들도 영주권 인터뷰나 신분조정 절차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추방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연간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 '직계가족'으로 분류되지만, 혼인의 진정성 입증과 신원조회, 범죄경력 및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심사는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미국 이민국(USCIS)은 시민권자가 제출하는 가족초청 청원서(I-130)가 접수되거나 승인됐더라도 합법 체류 신분을 보장하거나 추방을 막아주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불법 입국이나 비자 초과 체류 등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중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024년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약 34만3천 명으로, 전체 영주권 승인자의 약 25%를 차지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제도 자체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강화된 심사와 단속 기조로 인해 신청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철저한 서류 준비와 법률 검토가 필요해졌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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