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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03  조이시애틀뉴스
“영주권 본국신청 논란"…DHS 진화 나서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영주권 신청 관련 지침에 대해 우려가 커지자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의 영주권 취득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ABC뉴스가 3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 이민국(USCIS)은 지난 22일 정책 지침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I-485)’ 절차를 “예외적 혜택”으로 규정하고, 많은 임시비자 소지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발표 직후 이민단체와 변호사들은 “수십만 명의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영주권을 진행 중인 신청자들까지 해외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DHS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은 재량적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족한 일부 외국인이 해외의 국무부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당하게 영주권 자격을 갖춘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미국 내 거주와 해외여행도 계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DHS는 어떤 신청자가 미국 내 신분조정 대상이 되고, 어떤 신청자가 해외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로 전환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DHS의 해명으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 영향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USCIS가 신분조정을 ‘예외적 혜택’으로 규정한 이상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H-1B, L-1 등 취업비자 소지자와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자들은 향후 USCIS의 세부 지침과 실제 심사 사례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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