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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15  조이시애틀뉴스
트럼프, 세금보고로 불법체류자 식별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IRS)을 활용해 서류미비 이민자를 보다 쉽게 식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백악관과 IRS 내부에서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ITIN은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사람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IRS가 발급하는 번호다. 현재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ITIN은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ITIN 번호 체계를 바꿔 불법체류자 여부를 구분하거나, 세금 신고 과정에서 이민 신분 정보를 더 명확히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세금 정보가 사실상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IR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간 정보 공유 확대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법원 자료와 이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ITIN 이용 세금 신고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세금 신고 정보는 오랫동안 이민 단속과 분리돼 보호돼 왔다”며 “정부가 이를 뒤집으면 수백만 명이 세금 신고를 포기하고 음성경제로 숨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매년 미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지나친 단속 정책이 오히려 세수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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