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이력이나 허위 진술 등을 이유로 귀화 시민권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본격 확대하고 나섰다. 8일 뉴욕타임스는 연방 법무부는 이번 주 연방법원에 총 12명의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대규모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해당 인물들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시민권 취득 후 테러단체 지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사기, 성범죄, 테러 지지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은 애초에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는 안 됐다”며 “이민 시스템의 중대한 위반을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해 말부터 매달 2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검토 사례를 상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법무부 역시 전국적으로 약 400건 규모의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귀화 시민사회에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 로스쿨의 캐산드라 버크 로버트슨 교수는 “짧은 기간 안에 이처럼 대규모 시민권 박탈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며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매우 드물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약 130건 수준이었다. 시민권 박탈은 연방법원 판단이 필요하고 입증 기준도 매우 높아 정부가 쉽게 승소하기 어렵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감비아 내전 당시 전쟁범죄 연루 의혹을 받은 인물, 아동 성범죄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성직자, 알카에다 지원 혐의 인정자, 위장결혼 및 총기 밀매 연루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귀화 시민권자들이 이제는 영구적인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박탈을 단순한 예외적 법적 조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이민 단속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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